2020년 공유촉진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 기준

2020. 3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2020년 공유촉진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 기준

Ⅰ		기본 원칙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업무집행비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되며, 강사수당, 인쇄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5)	①단순인건비 ②원고료 ③회의참석수당 ④강사수당 ⑤기타
사업진행비(4)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 도서구입비 ③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④ 소규모 용역비 ⑤기타
홍보비(4)	①온라인홍보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기타
업무진행비(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 기타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자부담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사업 보조금의 5% 이상,      그 외는 보조금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

◎ 사업선정 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함을 원칙

◎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 발간 (자부담으로 집행)

- 기관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후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환급대상 부가세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른 조정 금액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을 주관부서로 제출 ※추후 안내 예정

Ⅱ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1		인건비

가.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집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증빙자료 : 내부결재 문서,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0,523원(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단순 인건비에는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됨(별도 지급 불가)

나. 강사료 지급기준

○ ‘기관 소속인 자’는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다.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라.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마.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바.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사.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아.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2		사업진행비

○ 사업(행사)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 편성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

○ 행사장 조성비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소규모 용역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  소규모 용역비는 대가 지급 시 용역 결과물 첨부 및 용역 제공자과 계약서

3		홍보비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 인쇄비 등을 위해 편성

○ 카드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비용 집행 시 설치·물품 사진 등 증거서류 첨부

4		업무추진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업무진행비 편성 가능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식비/ 다과비 편성기준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비목	편 성 기 준	사용한도액
식비	식비1 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각종행사, 강연, 회의 등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식

▸ 일상적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교통비 지급 기준

구분	출장시간	지급액	사용한도액
시내출장	4시간 미만	10,000원	서울 지역 이내
	4시간 이상	20,000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정산	체크 카드 사용

▸ 출장결과보고서, 교통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출장자에게 지급

《기  타》

○ 상기 비목 이외에 필요한 비목은 예산편성시 승인을 받아 편성할 수 있음

Ⅲ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은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되며,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정산의 기준 및 보조금 성과평과에 반영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함

○ 불가피하게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기관은 기관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발급받아 사용

- 체크카드는 기관 명의로 발급 (2개 이상 발급 가능)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 (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예: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 제로페이도 단체 명의의 보조금 및 자부담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각각 제로페이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

□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20.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21.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www.ssd.eseoul.go.kr)을 이용하여 사업비(보조금,자부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때에는 5일 이내(권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별도로 관리

○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등록하여야 하며 단체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 서명이 누락된 경우는 유효한 지출로 인정하지 않음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에는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첨부를 원칙으로 함

○ 각종 수당 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기타소득)이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사료 등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을 다음달 10일전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원천세 납부 후 강사료지급건과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

○ 홍보비, 임차비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지출시 견적서 및 동일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구비하여 제출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려이 없는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다음 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보조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Ⅳ		보조사업 추진절차

※ 공유촉진사업비 선정 대상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공유단체․기업 → 서울시)

○ 사업실행계획은 공유촉진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함(※일정 별도 통보)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기간, 사업계획, 사업세부별 산출내역, 예산집행계획(시기필수)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1 참고, 11쪽)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서울시)

○ 민간기관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 협약체결 전 보험가입 및 통장․카드 발급 (공유단체․기업)

①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및 제로 페이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 보조금 통장은 보조금 전용 계좌로 보조금만 관리할 것

○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비용만 관리할 것(반드시 별도 개설)

- 가급적 자부담 통장도 보조금통장과 동일 은행 개설

-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부담 통장에 자부담 비용 입금된   통장사본 제출

②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기관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사업시작일로 부터 ～ 2020. 11. 30.

○ 보 증 내 용 : 서울시 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20년 공유촉진 지원사업 선정 공문 사본 1부

-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관 직인 및 기관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협약체결 (서울시 ↔ 공유단체․기업)

○ 공유단체·기업은 협약체결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함

※ 협약체결 시 공유단체·기업의 구비‧ 제출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붙임1)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3)
③ 확약서(붙임4)	④ 청렴이행서약서 (붙임5)
⑤ 지방보조금 관리카드(붙임5)	⑥ 체크카드 사본(추후제출)
⑦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사본(추후제출)	⑧ 기관 직인 (인감)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공유단체·기업)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원칙, 무조건적인 일괄 교부 금지

□ 추진사업 현장 점검 및 중간평가 (10월 예정 / 수시)

○ 서울시는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공유단체·기업에 통보하고 공유단체·기업은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함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에서는 해당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20. 12. 1 까지

○ 공유단체·기업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함

※ 정산 제출서류

① 2020 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 : 붙임 14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제출방법 :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통장 사본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하여,

정산보고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④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⑤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②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생년월일필수),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③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 : 2020. 12월

○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공유단체·기업에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 반환 조치

○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처리

□ 종합평가 실시 : 2020. 12월

○ 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실적,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를 탁월, 양호, 보통, 미흡(부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차기년도 사업 신청시 탁월한 기관은 가점, 미흡(부진)기관은 심사제외 가능

참고1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기관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기관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체 사업비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참고2		제출 서류 서식 (안)-공유촉진사업비 선정 대상 기업·단체

붙임 1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사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기  관  명)

□ 사업개요

기관명							대표자	(☎ : 휴대폰 : E-Mail: )
소재지	(□□□-□□□)						실무자	(☎ : 휴대폰 : E-Mail: )
사업지역							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조직변경일 : )
고용현황 (대표제외)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재무현황 (‘16년 1월 ~ ‘16년 12월)	총자산	천원		자기자본	천원 (자본금 : )					매출액		천원		영업 이익		천원
				부채	천원
공유활동 실적 서비스 현황은 계량화 가능한 수치 기준 변경 가능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정보 /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회원수: 명, ▫ 서비스 실적 : 회(건) ※ 연(‘17년말기준) 단위 기재 요망
사 업 명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총사업비		천원 (100%)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 사업 실행계획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12월  1일 (사업선정 이후부터)

2. 사업 계획

사업 성격에 따라 기재 양식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홍보․마케팅의 경우 내용, 시기, 매체 등 주요사업 내용 기재

○ 보조사업 관련 공유활동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재

○ ‘20년 말 기준으로 계량화된 성과 목표 및 사업효과 제시

○ 월별 추진계획 작성 권장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10월

-11월

3. 세부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비목	하위비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총 계
세부 사업 1	소 계	소 계
	예시) 홍보비	예시) 인쇄비 (리플릿)	1,000	1,000	-	▫ 보조금 - 1,000장×200원×5회 = 1,000,000원
	예시) 사업 진행비	예시) 행사장 조성비 (임차료)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회 = 300,000원
세부 사업 2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지양. 단, 한 개의 비목이 보조금 전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5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기대효과

○

붙임 2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양식

(기     관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기관    대표이사  ○○○  부장 ○○○   담당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20.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전환도시담당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20 공유촉진 지원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20 공유촉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계	1,100,000	650,000	-

(단위 : 원)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기관) (대표자 날인)

붙임 3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신청금액 :             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시 공유촉진 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 확약서

확 약 서

○ 단체(기업)명(대표자) :

○ 주  소 :

(단체․기업명)는 2020년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신청함에 있어, 금년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투자한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동일․유사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지원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단체․기업명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붙임 5 –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2020년 공유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6 – 지방보조금관리카드

지방보조금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명          대표           (서명)

붙임 7 – 지출결의서 양식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0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20. 5.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공유체험행사 물품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공유체험행사 물품 ◦ 구입일자 : 2020.5.22(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붙임 8 – 산출기초조사서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작성)

산출기초 조사서
건 명 : 업무보고 관련 책자 인쇄
					금 원정
품명	규격	수량	신출조사근거		산출가격
			킨코스코리아	다울프린팅	단가	금액
흑백출력	A4	13,937	48	60	48	668,976
책제본	A4	50	4,800	5,000	3,800	240,000
표지칼라	A4	50	2,500	2,800	2,500	125,000
스탬플		4	10	30	10	40
(절사)					-	-6
					-	-
					-	-
계						1,034,010
부가세						포함
결정가격						1,034,010
년 월 일
	조사자
	확인자
서울특별시 전환도시담당관 분임경리관 귀하

붙임 9 - 물품검수조서 양식

물 품 검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 계 약 금 액
⑤ 계약체결년월일
⑥ 납 품 기 한
⑦ 납품 년 월 일
⑧ 검 수 년 월 일
⑨ 검 수 장 소							물 품 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2020년 월 일 목요일
검수자	(결재권자)
입회인	(실무자)

붙임 10 - 물품검수내역서 양식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 목	규 격	단 위	단 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수량	금 회 검 수 량	미납량

붙임 11 - 공정표·착수신고서

공정표․ 착수신고서

━━━━━━━━━━━━━━━━━━━━━━━

○ 착수신고

용 역 명：

계약금액：금                       원

계약일자：2020  년        월      일

착공일자：2020  년        월      일

준공기한：2020  년        월      일

○ 공 정 표

공 정 별	수 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담당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붙임 12 - 준공신고서

준 공 신 고 서

1. 사     업     명 :

2. 계   약    금   액 : 금

3. 계 약  일 자:        .     .     .

4. 착 공  일 자:        .     .     .

5. 준 공  기 한:        .     .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붙임 13 – 준공검사(감독)조서

준 공 검 사(감독)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일금 원정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잔 액
위 계약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명 □

붙임 14 – 최종실적보고서

- 2020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사업 -

최종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업(단체)명 (직 인)

기업(단체)명

기관현황	❍ 소 재 지: ❍ 대 표 자: (☎ ) ❍ 직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직위: ) - 전화: 핸드폰: - 팩스: 이메일:
사업유형	공간공유, 물건공유, 경험․재능공유, 학교내 공유확산(밑줄 표기)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보조사업 내 용	❍ ❍ ❍
추진실적	❍ ❍ ❍ ❍
공유활동 성 과	구 분 (구분은 기업에 맞게)	‘19.12월(사업비 지원 전)	’20.12월 기준
	회원(고객) 수
	서비스 제공건수
	매출액
	직원 수
	(기타 지표)
	❍ 수치로 표기하기 곤란한 성과 작성 ❍ ❍

□ 추진실적 (1~3쪽) :예시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내 용	비고
000공유 사업	00월00일-00월00일 (송파구관내)	문자(SMS) 건 발송 홍보책자 00부 우편(DM) 배송 현수막 00구 내 00여 곳 설치 홍보요원 면대면 홍보 00일 동영상 제작 및 요소 상영 실시 사전등록 00천여 명 등록성과. 전화문의 약 000여 건 성과

※ 추진실적 관련 제출자료

- 리플렛, 홈페이지 구축, 각종 홍보의 경우 신규 구축된 웹페이지 프린트스크린,

홍보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변경의 경우 비고란에 변경 일자․내용 기재

- 각종 행사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사진, 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 보고서, 발간책자의 경우 자료 pdf 등 첨부

□ 사업성과(1~2쪽)

❍

-

❍

-

❍

-

□ 사업평가(1~2쪽)

평가개요	❍ 일시․장소 : ❍ 참 여 자 : ❍ 평가방법 : (별도의 설문지, 외부평가기관 위탁 등이 없는 경우는 자체평가로 표기해서 평가할 것)
사업추진 결과분석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 애로사항 -
발전방안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홍 보 비
사업진행비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예산과목	집행잔액	발생사유

□ 공유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

❍

❍

□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단가
1	리플릿1	000000 소개	00천장
2	리플릿2	000000 소개	00천장
3
4
5
6
7
성과물 활용계획
홍보사업에 모두 소진하였음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리플릿 등 기타사업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사    진 (2~4쪽)                                ※ 사진Size : 85.0×61.0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