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1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자체 공유사업 공무원, 공유 경제 전문가, 공유기업(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도시 서울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공유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유사업 현실과 과제에 대해 진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 블록체인 등 공유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과 공유가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 진행 순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포럼은

1부에서는 "공유의 현재"를 알아보는 자리로 2012년 9월 공유도시 정책 선언 후 서울시의 공유 정책 현황과 2018년의 공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울시 공유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임국현 서울시 공유사업팀장)


서울시 공유도시팀 임국현 팀장의 2018 서울시 공유 정책 추진방향 발표로 시작된 포럼은 서울시가 2012년 공유도시 선언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유 정책 추진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부서별로 따릉이, 나눔카, 공공시설 개방, 주차장 공유, 한지붕 세대공감, 장난감 공유, 도시민박,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같은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해왔으며, 서울시 공유도시팀은 자치구 공구 도서관 설치, 공유기업 및 단체를 지원, 공유서울 페스티벌 같은 공유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옥상축제와 같은 신규 공유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임국현 팀장은 이날 포럼에서 2018년도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 사회문제의 하나인 주차장 해결 문제를 위해 자치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도심 내 주차장 문제 해결은 도시의 교통, 환경, 문화와 같은 현실 문제와 연계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생활 속의 공유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체육시설, 유휴 공간을 발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와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활 체육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유휴공간 발굴을 자치구로 확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주도형 발전 모델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협동조합, 블록체인 등과 같은 형식의 민간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공유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쉐어잇 박상준 대표 (사진 가운데))

이후, 2018 서울시 공유 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자치구 공유 담당자, 공유기업 및 단체 대표 등과 함께 서울시 공유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생활체육시설을 공유하는 플랫폼 쉐어잇을 운영하는 박상준 대표는 현재 학교 시설 개방에 있어 필요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으나, 제도나 조례, 그리고 개방으로 인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많은 학교들이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민과 관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관에서 유연성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

주차장 공유 기업인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서울시만 해도 310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370만 면수의 주차장이 있는데, 등록된 차량보다 주차면적이 많은 상황에서 왜 주차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니 주차면적의 90%가 외부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제한된 주차 구역이었기 때문이었다며, 이로 인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사유지나 부설 주차장 등의 주차공간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 법에 따라 개별 자치구 단위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 주차장 공유 사업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은 작년부터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공유 사업을 담당하는 이정우 주무관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공유 사업 취지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선은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역이 한 사람에게 장기간 배정이 되고, 전일로 배정을 받다 보니 배정자가 공간을 사유화하고 있었으며, 부지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줄지 않고 있어 가지고 있는 주차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초구 이정우 주무관)

사유화라는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 제도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점 기준표에서 거리제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장기 탈락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일제 배정을 받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놓는 사유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신청자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방문주차에 협조하고, 모두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을 공유하면 그 시간만큼 가산점을 주는 배점 기준표로 변경을 하여 현재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공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였습니다.







 (은평공유센터 신효근 사무국장)

전국 최초의 오프라인 공유센터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은평공유센터를 운영하는 신효근 사무국장은
은평공유센터는 물품을 공유하지만, 물품 공유로 인한 수익은 많지 않고, 오히려 목공방 아이템을 활용하여 지역의 목공 강사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목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 등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등의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공유센터 건립을 생각하거나 일부 추진 중인데 공유센터 건립은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에 대해 깊게 들여봐야 하며, 센터 자립 구조로 운영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방식이 있는지와 센터가 유지될 수 있을 수익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유 포럼 2부에서는 "공유의 미래와 가치"에 대해 공유의 새로운 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해외 공유 사례 분석과 도입 가능성, 블록체인 공유 플랫폼의 현황과 전망, 공유의 새로운 모델인 협동조합,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유 가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2부의 발표 자료와 공유 포럼 포럼 영상은 공유허브 아카이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후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