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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할까?>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中 공유경제 파트를 읽고--

 

 

“공유경제란 무엇일까?”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해서 쓰는 대신 서로 나눠 쓰고 빌려 쓰는 경제활동입니다. 초기 자동차나 숙박 공간 공유 등의 유휴자원 공유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 경험, 시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모든 것의 공유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과 물건을 나누고 함께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집 내부에 사적 공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방에 들어갈 때 노크 없이 문부터 여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허락 없이 문을 덜컥 여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는 사유보다는 공유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공유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경제 거래의 핵심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유가 규모 있는 경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유경제는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를 교환, 증폭하는 경제 활동 일반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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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축의 중요성>

 

 

공유경제의 부상 배경

 

첫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유휴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통해 부가소득을 얻을 기회와, 돈을 아끼려는 합리적 소비가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사람은 그 서비스를 잠시동안 이용하게 해줌으로써 소득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욕구로부터 공유경제가 부상했습니다.

둘째,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SNS와 초연결성의 증대, 신뢰 구축 프로세스의 발달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도 급격하게 하락 하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공유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가치입니다. 환경이나 공동체와 같은 가치들이 부상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만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휴자산 공유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풍요를 지속시키는 공유경제가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유경제의 이슈

 

공유경제에 대한 가장 큰 우려점들을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제도 및 규제와의 충돌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도 규제와 관련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은 조금 덜하다고 언급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조항을 제외한 모든 범위는 허용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정책으로 조항 또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허용됩니다. 즉 전자는 “이 것 아니면 다 OK”라고 부를 수 있다면 후자는 “이 것만 OK”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닫힌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이 태동하기도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입니다. 차량공유기업 우버가 우리나라 택시조합과의 싸움에서 패해 물러난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숙박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도 호텔과 같은 기존 숙박업계의 견제를 받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신뢰 구축 장치를 가지고 시장을 선점한 소수 글로벌 플랫폼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소득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지, 노동환경 저해인지 논쟁이 일고 있으며,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많은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저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가 태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새롭게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과 공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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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유수인, “새롭게 부상하는 공유경제”, 서울시립대 신문, 2014. 10. 13

 

 

끝으로 저자는 그래도 공유경제가 피할 수 없는 미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간 축소 등이 불가피한 현실이기에 새로운 시장모델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현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규제형식과 이해단체의 힘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유기업들의 유입이 일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도시 서울 사업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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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 (15인의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한국의 성장조건) - 표지

 

 

하지만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너무나 후진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서도 공유경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지 못한 현실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공유 대한민국 추진모델을 제언합니다. 아울러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와 현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방향이 더욱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또 4차 산업혁명 전반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으니 미래를 알고 싶다면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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