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50대를 대상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의향도 조사’에 따르면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의향이 전 연령층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기술과 서비스 이용도가 높은 건 인터넷과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사용이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이다.

공유사회라 명명하여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젊은 세대에게 공유 서비스는 낯설지 않다.

전 국민적으로 공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온 지금,

공유 사회에 대한 서울시 정책을 실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받아 드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다.

지난 기사에 이어 숙명여대 행정학과 학생인 송하은, 조화인 씨를 만나 서울시 공유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제로사회’에서 말하는 공유사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룬 지난 기사 1편에 이어,

이번 기사에는 서울시 공유경제의 정책 소견을 대학생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시각의 기사를 연재한다.

인터뷰에 앞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사전에 보여주었다.

과연 공유 경제에 관련한 정부 정책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1부 기사 : [대학생 기자단] 대학생이 말하는 공유사회 - '한계비용 제로 사회' 북토크
http://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361


 

Q.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유정책을 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인>


-화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 경제 관련 정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유 마인드를 갖는 것 즉, 공유 문화를 만드는 것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한국에 맞는 문화를 만든 다음에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은 ‘물리적인 생산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유 경제 서비스라던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서울시가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정보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증 정도의 수준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많지 않지만, 미래에는 지금보다 많은 공유 플랫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는 절차들이 꽤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정책 방향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울시 공유경제의 틀은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절차 같아요.

다양하게 만든 사업을 공증해주는 공유기업 라이센스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유사회로 나아가는 지점에서의 한계점은 신뢰나 문제해결과정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공유 경제 플랫폼들의 대부분은 국가 주도거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로 보면 서울시를 따라 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해요.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은>

 

-하은

이 보고서에는 ‘개인의 유휴자원을 이용해서 환경 보존과 공동체 회복을 달성하는 것’이 공유 서울의 비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개인의 유휴자원이라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범위의 한계와 종류의 한계가 각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시가 공유사회에 대한 어떤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한계비용제로사회는 개인의 유휴자원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생산품이 공유사회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아직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유휴 자원에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비전과 사업 그리고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이 더 큰 시각이지 않을까요?

일례로 시각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인력배치를 증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따릉이의 발전 가능성을 단순히 서울에 한정 지어야 할까요? 전 따릉이가 광역적인 단계로 넘어갔으면 해요.

전 세계가 각 국가의 성공적 모델를 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한국은 ICT, 사람들 간의 공유서비스, 시민의식, 무선 와이파이와 같은 인프라가 잘 되어있어요.

정부 규제와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각 국가가 선도하는 국가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한국이 수출중심의 경제발전이 어렵다면 공유경제를 살리는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팔로워의 입장에서 선도자의 입장으로 넘어갈 기회이지 않을까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놓고 개인의 유휴자원으로 한계를 짓는다는 것은 지엽적인 시각이라 생각해요.

 

이전에 인터뷰에서 나눴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와 같은 내용인데요.

책에서는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가 공유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고,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신기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 기반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삶을 관통하는 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에 밀접하면서 관통할 수 있는 시각을 넓히려면 공유기업이 끼어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옹기종기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구가 필요해요.

21세기 경제시스템에서는 기업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앞으로도 행정국가의 역할은 더 확대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약화 기제가 현재로선 없을 것 같아요. 행정국가의 단점을 이미 경험했고 쌓인 전문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쌓은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이때에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쌓은 전문성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 화인

저는 교육의 의미가 공통된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을 바탕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목표가 하나라면 협조할 수 있겠죠.

경제에서 개개인이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국민에 대한 교육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한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교육이라는 이야기로 말하고 싶어요.

상호 간에 명확한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상호 간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주화가 아무리 진행된다 해도 서로에게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면 과거 원시사회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 하은

네, 저도 공감해요. 공유사회로 닿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뢰가 쌓이려면 개인이 일정 수준의 도덕적 법칙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느껴야 하죠.

느낄수있는 기제와 기점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수익과 사업을 모델로해서 경제적 수익을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공유사회를 실시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적 구조는 덤처럼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연구원의 정책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행정국가의 모습이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푸는 것이 되어야하고 교육이 되었으면 해요.

또한, 기존의 동영상이나 책의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도덕법칙을 지킴으로서 느끼는 이득을 어떻게 체감시켜야 하는 것인지,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는지 고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더 오픈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 3.0을 하는 이유와 같죠. 다수의 정보를 말하기도 하고 공유사회에 대한 지역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공유사회로 가는 과정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과 서울 시민의 관통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짧지만 평소에 공유경제에 대해 가자고 있는 생각뿐 아니라,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유경제라는 개선방안을 들어 설명했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많다. 또한 보고서 내에는 숙박 공유플랫폼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라는 하나의 거대적인 외국 회사에 대한 설명을 나열했다.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한국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유 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아니라 회사 소개를 하는 데 그쳐 아쉬운 점이 느껴졌다.

한편 2017년 서울시에서는 <모두를 위한 서울, 공유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유경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목소리의 장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