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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공유경제의 GDP 통계 반영 현황” 

공유경제 분야와 디지털 거래는 과연 우리나라의 GDP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은 2016년 7월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하여 GDP 통계에 공유경제와 디지털 거래를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는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경제와 디지털 거래 중 시장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GDP 통계에 포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중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 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미 GDP 통계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기초통계 부족 등으로 개인간 거래 등이 GDP 통계에 일부 포착되고 있지 않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공유경제 및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GDP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통계의 공유경제와 디지털 거래의 측정 현황은 첫 번째, 현재의 GDP통계 작성 기준이 새로운 경제 현상을 개념적으로 포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실제 통계 측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념적 측면에서 보면 현 국민계정 작성기준 (2008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은 “경제주체간 상호 합의에 따른 경제행위인 ‘거래’를 실제 가격 또는 비용 등의 평가기준으로 포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경제와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장거래도 동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GDP 통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실제로 GDP 통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숙박공유입니다. 숙박공유는 한국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의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가계가 자신의 소유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서비스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숙박 공유를 영위하는 가계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400여 곳에 불과하지만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 중개업체에만 가입된 숙소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숙박업통계에 포착되어 이미 GDP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숙소의 경우 GDP통계에 포착되고 있지 않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숙박공유의 발전 등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미등록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업태 분석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더욱 확충할 필요성을 한국은행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어 승차 또는 차량 공유입니다. 승차 또는 차량 공유는 운전자가 자신의 유휴 시간에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 또는 법인이나 개인이 유휴 차량을 임대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B2C 형태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현재 타다 등과 같은 서비스가 진행중이지만 이런 업체 등은 운수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등으로 이미 GDP 통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P2P 형태의 카풀 서비스를 통한 가계소득은 GDP통계에서 포착하고 있지 않아 향후 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한국은행은 공유경제와 디지털 거래가 더욱 발전할 것을 대비해 동 분야의 경제활동을 GDP 통계에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디지털 거래 사업 모델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어 공유경제, 디지털 거래의 기초자료 확충 및 추계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와 디지털 거래 관련 소비자 효용의 측정 등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생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없던 거래방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및 경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인 만큼 정확한 통계 및 세금 부과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유경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GDP 통계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서비스 제공자 및 운영자의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소식] “공유경제의 GDP 통계 반영 현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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