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실 임국현 공유도시팀장.

 

 

 

[코리아뉴스타임즈]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5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을 공유해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겠다는 목적 하에 공유도시팀을 꾸려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들을 지원해왔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지정한 공유기업은 총 97개, 이들에게 지원된 사업비는 약 12억7600만원이다.

 

서울시와 공유기업들이 함께 이뤄온 성과에 비하면 그동안 지원된 예산 규모는 생각보다 작게 느껴진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쏘카, 그린카 등은 이미 그 장래성을 알아본 대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공유도시 서울의 대표적 성과인 의류공유업체 ‘열린 옷장’은 직원 12명, 누적고객 5만 명의 기업으로 성장해 그 수익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공유경제의 기반을 단단하게 확장해온 서울시의 발자취에는 그간 공유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애써온 서울시 공유도시팀의 땀방울이 배어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는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실 임국현 공유도시팀장을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선언한지 5년이 지났다. 공익성에 중점을 둔 서울시와 수익성이 우선인 공유기업들의 협력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공유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유기업의 장점은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파생효과로 사회경제적 기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의 60~70%가 차량 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차량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만으로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차량공유서비스에 익숙해지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공유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 교통문제나 환경오염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유경제 활성화의 파생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유기업의 영리활동을 장려하면 했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시의 공유기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지난 5년간 총 97개의 공유기업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그중 74개가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공유기업 사업비로 약 2억6000만원이 지원됐으며, 한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자치구로 나가는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된다. 자치구에서 신청한 공유사업을 심사해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 자치구가 공유기업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공유 스타트업이 대부분 수익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사업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나

공유기업들로부터 사업비 지원이나 투자자 연결에 대한 요구는 많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공유기업들은 서울시의 ‘인증’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유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용을 망설이는데, 서울시 인증은 공유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공공기관에 사업을 신청하는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흥미롭다. 공유기업들은 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나.

사업비보다는 행정적 도움에 대한 요청이 많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경우 관련법이 있어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많다. 반면 공유경제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보니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공유도시팀에서도 내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공유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쉐어잇(Share.It)’이라는 공유기업은 학교의 체육시설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다. 이 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존의 복잡했던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유휴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관리문제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학교들을 상대로 쉐어잇 혼자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 공유도시팀은 쉐어잇의 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측이 부담하게 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시 교육청, 생활체육과 등과 협력해 최대한 쉐어잇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공유기업이 많은 듯하다. 서울시가 도움을 준 다른 사례들이 있나.

최근에 유휴공간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업체와 함께 2달간 ‘옥상축제’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공공건물이 옥상공간을 닫아놓고 있는데, 이를 개방해 공유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세운상가 옥상의 뻥 뚫린 공간에서 줌바댄스를 추거나, 업무가 끝난 공공기관 옥상에서 요가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서비스를 경험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도서관 옥상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화책방을 열었는데, 한 주부는 너무 좋다며 아이를 데리고 행사 내내 찾아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발굴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옥상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안전문제나 관리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하지만 공유기업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를 민간에서 맡아서 관리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옥상축제를 기획한 이유도 다른 행정기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다. 우리가 먼저 해보지 않고 다른 기관에 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유기업이 행정영역과 충돌할 때 나서서 중재하고, 솔선수범해서 타 행정기관들이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공유도시 선언이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의 공유경제 인식이나 공유서비스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우선 기존 서울시가 주도했던 공유경제 행사의 방향을 바꿔볼 생각이다. 지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공유박람회를 개최했는데, 행사장을 빌려 부스를 차려놓고 시민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박람회보다는 공유기업과 시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려고 한다. 시민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생각이다.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sharehub.kr)도 개편 중에 있다. 지금은 단순히 소식 전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 위치 주변에 있는 공유서비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처럼 공유기업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직접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마 내년 3월 중에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번가, 다음카카오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11번가에는 공유기업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있으며, 다음카카오에서도 스토리펀딩을 통해 공유기업의 판매창구를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두 업체와는 이미 많은 미팅을 진행해왔으며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유경제 시작학교도 운영 중이다. 학생들에게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직접 공유기업을 창업한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할 것인지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올해 30개 초등·중학교에서 약 78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정도 많은 학생에게 수업 기회를 제공할 생각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유기업들은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나.

아직 국내 공유경제 자체가 영세한 수준이라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앞으로 공유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면, 통계자료를 축적해 사회적 기여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서도 2018년부터 공유경제를 통계항목에 반영한다고 하니 2019년부터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의미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밍비라는 업체는 중림동 할머니들이 만든 인형을 판매하고 있다. 중림동은 예전 남대문에 납품하던 봉제공장이 많은 지역이라 봉제 경력이 오래된 할머니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 이곳 동장님이 할머니들을 허밍비에 추천하면, 허밍비는 이분들이 만든 상품이 일반 구매자들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쉐어잇 같은 경우도 은퇴한 교사들을 고용해, 학교 시설 관리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기업은 고령층의 고용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공유기업을 지원하다보면 기존 산업 생태계와 마찰이 발생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유도시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택시 같은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수요와 공급, 요금까지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공유서비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통제해온 것을 완전히 놔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운수사업법에서는 카풀을 통한 차량공유를 출퇴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한 업체에서 시간 제한을 없애겠다고 하여 택시업체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공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려하지만 그렇다고 운수사업법을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과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차량을 공유하는 P2P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렌트카업체와 충돌이 없다.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차량공유가 활성화될수록 렌트카업체가 오히려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다. 개인 소유 차량보다는 잘 관리된 렌트카업체의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차량공유플랫폼에 익숙해지면 렌트카업체에게도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서로 증대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가 사회적 기여도 많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에서도 우버 기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며 업체를 고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에서도 공유경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아직 서울시에서 공유서비스가 대규모로 확대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유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공유경제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협약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가볍게 제안했다. 사실 공유경제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나눔카 업체인 그린카에서 이용요금을 80% 할인한 것이나,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한 지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숙박공간을 제공한 것이 좋은 예다. 서울시와 공유경제 참여자들이 함께 사회적 협약을 만든다면 공유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런 면에서 참고할만한 모델이 아직 없어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입장만 이야기했는데, 임팀장 개인이 주목하는 공유경제 분야가 있나.

개인적으로 P2P(개인대개인간) 차량공유서비스가 갖는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공유경제 인지도 조사를 보면 전체 차량 소유자 중 자신의 차량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매번 30% 정도는 된다. 서울시에 약 300만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중 100만대를 공유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쏘카나 그린카 등 나눔카 업체들이 확보한 차량은 겨우 2만대가 되지 않는데, 잠재적 참여자를 끌어낼 수 있다면 환경문제나 교통문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차량공유서비스가 성장하려면 대기업 주도가 아닌 P2P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눔카가 최근 신규 차량 및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성장세가 주춤한데 P2P는 애초에 주차공간 문제가 없다. 개인 주차공간에 세워둔 차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차량공유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많다. 내년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국토부와 업무 협조도 시작해볼 생각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기존에는 공유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양적 팽창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 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최근에 기존 성공모델과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며 서울시 공유사업에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모델을 따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기업, 좀 더 사회적 의미가 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도 국내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은 공유서비스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원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휴가 시 반려견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 견주들과 반려견 양육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돼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다.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고령층을 위한 공유주택도 좋은 아이디어다. 병원이나 요양시설과는 달리, 일반 주거지에 위치한 고령층 공유주택은 이웃과 단절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도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더욱 발굴하고 공유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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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리아 뉴스타임즈에 올라온 ‘<기획> ‘공유도시 서울’ 5년을 검증하다‘ 기사의 전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