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에서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공간공유에 초점을 맞춰 도시공간의 활용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이 연구보고서는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공간 활성화와 도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소유에서 공유로 공간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라 국토관리 및 도시공간 정책 측면에서 기존 법·제도 정비와 참여자의 신뢰 및 안전 담보를 위한 장치 마련

 

2. 공간공유의 규모와 영향 측정을 위한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기초통계 구축

 

3.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 : 용도지역에 따른 숙박공유 허용기준의 차별화, 셰어하우징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비,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코워킹 스페이스의 활성화, 카셰어링과 연계한 주차공유 활성화, 공공시설의 공유 확대와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4.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활성화 : 공간고유 유형별 도시재생 잠재력 활용, 마을단위 공유공동체 모델 활성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유경제 거점 구축, 정부자산 공유 및 플랫폼 구축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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